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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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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

  • 누구든지 전자우편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 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및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 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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